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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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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필암서원, 대한민국 넘어 ‘인류의 유산’ 되다[청해진농수산신문]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인 장성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23일 오후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식전공연으로 장성 우도농악과 무형문화재 김은숙의 가야금병창이 펼쳐졌으며, 본식에서는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잇따랐다. 기념식수는 ‘금빛노을 주목’으로,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과 단단한 껍질을 지닌 수목이다. 장성 필암서원의 역사적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정됐다. 이어서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여해온 김인수 도유사, 김성수 부도유사, 김진산 별유사,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에 대한 장성군수의 감사패 전달과 필암서원 측에서 준비한 유두석 장성군수, 박래호 집강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행사 말미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 차상현 군의회의장 등 1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 선포식을 가졌다. 기념식의 대미는 김덕수 사물놀이와 빛고을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해,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군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등재의 기쁨을 나눴다. 성리학자인 하서 김인후를 제향하는 장성 필암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서원이다. 강학공간인 청절당, 사당인 우동사, 경장각에는 하서선생문집목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유생들의 휴식 공간인 확연루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 주로 18세기∼20세기 초부터 전래된 것으로, 당시의 지방교육 제도와 사회 · 경제상, 그리고 학자들의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손꼽힌다.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필수코스다. 한편, 지난 7월 유네스코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심의를 맡은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 “조선시대 전반에 보편화 되어 있던 성리학의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 전파에 이바지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의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오늘 기념식은 문불여장성의 전통이 빛나는 장성 필암서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유산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향후 필암서원의 체계적인 보수·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문화재의 가치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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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필암서원, 23일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오는 23일 오후 2시 필암서원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념비 제막식과 기념식수, 필암서원 등재에 기여해온 박병호 필암서원 원장, 김인수 도유사, 김성수 부도유사, 김진산 별유사, 김달수 울산김씨 대종회장에 대한 유공자 시상이 잇따라 진행된다. 이어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이개호 국회의원, 차상현 군의회의장 등 1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 선포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행사 전후에는 영천농악과 가야금병창, 빛고을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앞선 7월 6일 유네스코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은 9월 5일 개최된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수령했다. 필암서원의 창건은 선조 23년인 15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기 위해 장성읍 기산리에 세워졌다. 호남의 대표 사액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에도 보존됐다. 이후 정유재란으로 소실됐으나 1624년에 다시 복원했다. 이후 잦은 수해 등을 이유로 1672년에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 강학공간인 청절당, 사당인 우동사, 경장각에는 하서선생문집목판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유생들의 휴식 공간인 확연루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필수코스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불여장성의 전통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며 뜻깊은 행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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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증서 받았다[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측으로부터 세계문화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5일 장성군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에 참가해 인증서를 수령했다고 전했다. 전달식은 유두석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김인수 도유사가 함께 했으며, 장성군과 필암서원 관계자 10여 명이 배석했다. 1590년 건립된 장성 필암서원은 평지에 세워진 한국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국난과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를 제향하는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이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문서 및 문적과 목판 등 중요한 자료들을 다수 보존하고 있어 역사적 ·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필수코스다. 앞서 유네스코는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장성군의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장성군이 5일 등재 기념식에서 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한 등재일은 2019년 7월 10일이다. 장성군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필암서원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원 주변의 편의시설 정비와 전담 해설사 상시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안내소 설치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서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향후 수립되는 문화재청의 계획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실시하는 인증서를 받은 뜻깊은 날”이라며 “문불여장성의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세계적인 문화재인 장성 필암서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군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 중인 10월 3일 오후 6시, 주무대인 장성공설운동장에서 자체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과보고와 세계유산 인증서 수령을 공식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념식에는 빛고을국악관현악단과 김덕수 사물놀이, 가수 안치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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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에서 고유제 봉행[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19일 오전 11시 30분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고유제를 봉행했다. 고유제는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다. 군은 이번 고유제가 필암서원에서 모시고 있는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하는 의미를 지녔으며, 지난 7월 6일 유네스코의 등재확정 발표 이후 열리는 장성군의 첫 공식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비롯해 김봉수 장성문화원장, 문영수 장성향교 전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유제가 열리는 필암서원 우동사는 김인후 선생과 그의 제자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다. 우동사의 우는 하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우동’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 하늘의 도움으로 동방에서 태어난 이, 즉 하서 김인후 선생을 뜻한다. 1590년, 호남 유림이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적 업적 등을 추모하기 위해 황룡면 기산리에 사당을 세우고 위패를 모시면서 시작된 필암서원은 이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 위치인 황룡면 필암리에 다시 건립됐다. 서원 이름인 ‘필암’은 김인후 선생의 고향인 맥동 마을 입구에 있는 ‘붓처럼 생긴 바위’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 최대의 사액서원으로,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보존되어왔다. 현재 필암서원은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청렴교육’의 필수코스다. 서원의 출입구이자 대표적인 건축물인 확연루의 현판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이며, 재실을 지나 동쪽에 위치한 경장각에는 인종의 묵죽도 판각과 정조의 편액 등 소중한 사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 우동사 우측 장판각에는 도 유형문화재 제215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선생 문집목판’과 도 유형문화재 제216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목판일괄’이 보관되어 있다. 장성군은 고유제 봉행을 시작으로 추향제와 경서강독대회, 휘호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 출판행사와 기념비 제작도 추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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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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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전남형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전남여성플라자 공연장에서 공청회를 했다.공청회에서는 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발달장애 평생교육 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 장애인 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정찬균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논의된 내용을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됐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조홍중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경 세한대학교 교수가 ‘전남형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했다.토론에는 조남준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과 이정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장, 강승원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박문섭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장애인부모 한명숙, 활동지원사 서막래 씨 등이 참석했다.이날 공청회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라남도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하반기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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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 지원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협업 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업은 지난 5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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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품목 요건 [청해진농수산신문]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제는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서 포획·채취·양식업을 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의 회수가 어렵거나, 양식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이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오는 9월에서 10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조사·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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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발효 3주년을 맞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공동위원회를 오는 2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했다. 올해 공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 이후 양국 교역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의 양국 통상정책 및 FTA 협상 동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김기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측에서는 클래어 켈리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국 보호 무역기조 확산 등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경제 협력 및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세철폐 및 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건설중장비, 축전지, 철강제품을, 뉴질랜드측은 키위, 치즈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현재 교역규모 25억불 등 전년대비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기업인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기업인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증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양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FTA활용정보를 교환했다. 양국은 산하 이행위원회 개최 일정 및 주요 의제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 현안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